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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목자료

교구3개년 특별 전교의 해127. 공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는 때는 언제입니까?

  • 작성자 :  홍보
  • 등록일 :  2023-07-12
  • 조회수 :  242

127. 공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는 때는 언제입니까?

모든 인간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권위(공권력)가 필요합니다. 공권력이 사회 공동선을 꾀하려고 애쓴다면 그 공권력은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입니다. 공동선을 이룩하기 위해 공권력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방법들을 사용해야 합니다(가톨릭교회교리서 1919, 1921 참조).

 

권위(공권력)

인간 사회에 그 제도를 지켜 주고 또 충분히 공동선 실현에 이바지하는 합당한 권위가 없다면, 질서도 풍요로운 결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”(요한 23세의 회칙 지상의 평화, 46). “누구나 자기를 지배하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.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위는 하나도 없고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”(로마 13,1).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개인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적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 권위의 정당성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며, 자유와 책임 의식에 뿌리박은 도덕적 힘으로 공동선을 위하여 행사될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(간추린가톨릭교회교리서 221-222).